2028 대입 전면 개편?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이 있다. ‘범에 올라탄 기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요즘 대입제도 개편안이 진행되는 형세를 지켜보다 보면 이보다 더 적합한 사자 성어가 있을까 싶다. 누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싶을까? 하지만 일단 올라탔다면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다.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호랑이 밥이 된다는 것이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드디어 2028학년 대입부터 고교학점제에 맞춰 대입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2028 대입 개편에 대해 물었을 때 확실하게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었다. 다만 4년 예고제에 따라 현행 유지 또는 미세 조정만 가능하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실행이 확정된 지금 “2028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로 공부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에 거기에 부합하는 입시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이 장관의 말처럼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 ‘논/서술식 수능’, ‘수능의 자격고사화’, ‘수시 학종과 교과전형의 통합’, ‘정시 수능의 교과평가 도입’ 등이 있다.

이 장관이 줄곧 “임기 내 대입 개편은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해 왔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논/서술식 수능의 2028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에 ‘논/서술식 수능의 도입’이나 ‘수능의 자격고사화’ 같은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첫 번째는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의 도입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고1 공통 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올해 2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결정 여부를 미뤄 오다가 올 6월에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인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는 언제든 도입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수시 학종과 교과전형의 통합’, ‘정시 수능의 교과평가 도입’이다. 이미 서울대와 고려대는 정시에 교과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교과전형에서도 고려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관이 언급한 ‘미세 조정’을 생각한다면 개편안에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는 ‘학종의 확대’다.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전형은 학종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 전정부의 정시 확대와 수도권 상위 대학 정시 40% 강요는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학종의 확대 또한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학종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뿐이다.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발표가 ‘상반기→7말∙8초→8월 중순’으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교학점제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기호지세’이기 때문이다.